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지연되나… 추경·중투면제 관건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재정여건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후속사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2022~2026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5000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도는 홍성지역에 사업승인이 확정된 949호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572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기한 내 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하지만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비가 마련되지 않을 땐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민선 8기 내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꿈' 기회를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6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투입된다.

도가 2025년까지 사업승인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는 1차 후속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돼 시간을 대폭 단축했지만 열악한 재정 속 추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1차 후속 사업은 도비만 4165억 원가량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 상 단계적으로 추진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도는 인허가(사업계획승인)를 위해 계획·중간 설계만 추진한 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연도별로 나눠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업승인을 위해 책정한 중간 설계비는 61억 원으로 4월께 도의회에 주택기금 등 출자금 의결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충남 공주,아산, 청양지역 4개 지구에 추진 중인 후속사업(1차)에 추경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충남 천안, 계룡, 서산에 계획한 후속사업(2차)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추경에 중간설계비가 편성되지 않을 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2026년에 중간 설계비로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차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중투) 면제 결정도 주목된다. 현재 2차 후속사업 4개 지구(천안2, 계룡1, 서산1)는 중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2026년 6월까지 2차 후속사업의 승인까지 목표하는 도의 입장에선 최단기간 내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출자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통상 4~6개월까지 걸리는 중투심사에 제동이 걸릴 땐 점차 지연되면서 임기 내 목표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올해 도는 2025년 1500호 사업승인을 마무리 짓기 위해 4월부터 출자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5~6월 추경 예산반영, 7~8월 설계공모·선정을 거쳐 12월 최종 사업승인을 목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 군데를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구 소멸 지역도 고려한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속을 위해선 단계별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차 후속사업 절차와 같이 2차 후속사업도 중투심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