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브투게더 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 소외?… "활용 강제 근거 없어"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가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용이 저조해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사가 일정 비율의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나, 레미콘 등 건설자재 업체 활용이 대부분이고, 대형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사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는 시공사에 지역 업체 활용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충남도, 충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형공공임대아파트인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현재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RH16BL'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시공사는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외지의 대형건설사가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시공한다는 점에서 주민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으나,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불만이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사에서 배제되고 있어서다.

개발공사가 제공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첫 사업 지역 업체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업체 참여율은 73%다. 이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공사 비율은 29.95%이고, 레미콘은 14.66%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 지역 업체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사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DL이앤씨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토목,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외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 지역 협회에 신고된 바 없기 때문"이라며 "이외에 레미콘의 경우엔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공사 참여가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창호 공사, 영구배수공사, 지반개량공사,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지역설비공사, 소방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맡은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업체였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창호공사, 주변 경관 공사, 아파트 도벽 페인트 등의 공사는 건물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아 지역 업체를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건설업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관련 조례는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이다.

실제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해당 건설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지역 업체를 60% 이상 활용하도록 안내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어겨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관 건설사인 DL이앤씨 측에 계속해서 지역업체 활용을 권고하는 중이고, 현재까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권고가 아니라 이를 강제할 때 불공정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선정한 신뢰기업들을 시행사에 알리고, 지역업체 60%를 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A건설업 대표는 "레미콘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한 것들만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주변 조경이나 창호공사 등 실질적으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공사는 배제되고 있다"라며 "현재는 충남개발공사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라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