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자생단체, '원도심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촉구

재산권 침해, 인구 감소, 공실 증가
상권 위축,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
고도 제한 완화 생존과 회복 핵심 열쇠

인천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 연합은 18일 중구청 제1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의 미래와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중구 원도심 7개 자생 단체(중구 주민자치협의회·중구 통장연합회·중구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중구체육회)의 단체장과 회원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구 원도심은 개항기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인천의 중심임에도,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신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 공실 증가, 상권 위축, 지역경제 침체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천시의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줄이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시 최대 14m 완화'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유산이 겹겹이 집중된 원도심 특성상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 제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청년 창업 기반 확대, 관광 콘텐츠 다변화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단체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제시된 개항장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더 실질적이고 유연한 고도 제한 완화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과감하게 재정비하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고도 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상권 회복, 도시 발전, 정주 환경 개선이 연계되는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합은 "고도 제한 완화는 원도심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