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새정부에서 고개 든다

이재명 대선 공약집에 관련 내용 포함
"통합뿐 아니라 철도운영 효율성 방안 고민하는 논의 필요"

KTX 모습.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대선공약집 261페이지)에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열차 운행횟수 증대와 국민 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쳐 보류한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카드가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스알의 독립은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 저해를 막고 철도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이뤄졌다. 이후 3년의 개통 준비를 거쳐 2016년 말 수서발 SRT 운행이 시작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경쟁이 본격화 된 것.

하지만, 코레일은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지나는 SRT와 달리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벽지 노선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레일 노조도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에스알과 코레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가 에스알에 대한 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확정하면서 노조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코레일 노조는 "원래대로라면 면허를 잃었어야 할 에스알이 국토부의 이례적 원조로 구사일생했다"면서 "정부 출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특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꾸준히 존재한다. 분리 후 고속철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품질도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할 경우 방만한 조직 운영, 인력 구조 비대화, 인건비 상승 등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용자가 큰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데 굳이 통합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면서 따라오는 수익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민주당에서도 통합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체제로 인해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철도 관계자는 "논의가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한번 제대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면서 "통합 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