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이재명 대통령시대, 세종은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선거 최고의 득표율에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가진 아주 강력한 정부이다. 대통령 후보시절, 세종행정수도 관련 그가 내세운 공약은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동안에도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들은 많았다. 행정수도에서 행정이란 글자를 아예 빼고 "대한민국수도"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공약을 내건 이도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되자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3-4차례 주재 한 것으로 퉁치고 말았지만…

세종행정수도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지금까지는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두 기관을 전부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필요한 대통령 직무실에 대해서도 우선은 용산을 사용하고 청와대를 보수하여 사용하다가 적당한 시점, 즉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면 세종 완전이전 구상도 밝혔다. 인생전부를 걸고 싸우는 큰 선거에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유권자들은 세종이전을 확고히 해줄 것을 줄기차게 희망하고 요구했지만 이곳이 당락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답은 그 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에 세종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에 "세종 대통령실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었다.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 보고 결과를 근거로 "당장은 쉽지 않겠구나?" 마음을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행정수도 완성에 있어 향후 1~2년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성과 없이 선거 때만 달려와 희망고문을 쏟아내는", 지난 십 수년의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다.

우선, 헌재의 판결을 받아보건, 헌법을 개정하든 필요한 대응 논리를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이건 파이팅이 넘쳤던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실패했던 일이다. 그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어 수도권의 힘이 훨씬 강해졌다. 대응논리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중앙정부는 세종에 따로 위치하여 발생하는 정부의 비효율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숫자를 만들자". 누구를 설득시키는데 구체적인 숫자만큼 더 좋은 수단은 없다. 교통비, 출장비등 직접적인 비용과 길에서 뿌리는 시간손실과 기회비용 등 간접비용을 합치면 어림잡아 연간 수천억원에 달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다가올 헌재의 판결 등에 대비해야 한다. 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는 엄청난 비효율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세종은 다층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세종시 권역내에 중앙정부가 들어서 있고 신도시 지역은 중앙정부인 행복청이 그 외 지역은 지방정부인 세종시가 건설을 담당한다. 시민의 구성도 이질적이다.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 대전·청주 등 주변도시에서 온 주민,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긴 주민이다. 이들은 같은 행정경계 안에서 살지만 삶의 방식과 생각이 크게 다르다. 정파간의 대립도 적지 않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행정수도완성을 목표로 한 통합적인 추진 조직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족경제기반은 도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당장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이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수도완성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도시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족경제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설 토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의 면적은 464km2로 충청남도의 5.6%에 불과하다. 신도시와 원도심등의 구역을 제외하면 기업유치에 쓸 수 있는 토지는 더욱 줄어든다. 세종시의 토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철저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