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황명선 의원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안전보험과 체험학습 보험 가입한 15세 미만도 보험 혜택

  • 승인 2025-07-27 09: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명선_국회의원_프로필사진_(2)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7일 자연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사망한 15세 미만의 미성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태풍 힌남노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체험학습 보험 등에 가입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년간 충남 논산시장을 지낸 황 의원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프뢰벨어린이집, 굿네이버스 '좋은이웃유아기관(나눔인성교육사업)'나눔 캠페인 44호
  2. 대전한결로타리클럽과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3. 생활지원사와 함께하는 동별 간담회
  4.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재민돕기 구호 활동
  5. 중촌사회복지관과 대전역, 어르신들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1. 국민의힘 대전시당,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 "위법사항 확인 시 일벌백계"
  2. 세종호수공원서 시원한 수상스포츠 체험, 더위 훌훌
  3. 국민의힘 대전시당, A 전 대변인 제명 의결… "은폐, 묵인 전혀 사실 아냐"
  4. 천안시의회 도심하천특별위원회, 하천 명소화·친수공간 조성 위한 제2차 간담회 개최
  5. "아이돌보미로 첫 발을 내딛다"

헤드라인 뉴스


이번 주말 충청권 37도까지 치솟아…폭염 절정

이번 주말 충청권 37도까지 치솟아…폭염 절정

이번 주말 충청권은 일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아 폭염이 더 심해지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며 기온이 오르고, 서쪽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까지 불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5~26일 대전·세종·충남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정점을 찍겠다. 서울 등 경기권 내륙 지역은 주말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5도·세종 24도·홍성 25도 등 22~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37..

지구대 주차장인 줄 모르고…제 발로 경찰 찾아온 음주운전자
지구대 주차장인 줄 모르고…제 발로 경찰 찾아온 음주운전자

대전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힌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15분께 유성구 유성지구대 뒤편 주차장으로 한 차량이 진입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이 방문 목적을 묻자 차량 운전자인 A(40대)씨는 얼굴이 붉게 물든 채 어눌하게 말을 얼버무리는 등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지구대에 들어가 동료 경찰과 나오는 사이 A씨는 차에 다시 타 도주를 시도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경찰이 차 문이 잠..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1심서 `징역형`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1심서 '징역형'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장이던 2022년 8월 24일 저녁께 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남성 의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빵차 시즌2’ 머드축제장에서 0시축제 홍보 ‘대전빵차 시즌2’ 머드축제장에서 0시축제 홍보

  • ‘보령머드축제 재밌어요’ ‘보령머드축제 재밌어요’

  •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더위 날려요’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더위 날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