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도 못한 22대 국회… 조승래 의원 “상설화 필요”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지났음에도 윤리특위 구성 못해
때문에 국회의원 징계안 29건 발의하고도 심의조차 못한 상태
조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위가 없어 국회의원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후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이를 심의할 윤리특위가 1년 2개월째 구성되지 않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윤리성 담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와 양질의 의정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도 윤리특위의 부재로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상설화를 통해 이런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