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 B지구, 반복되는 상습 침수... 행정 공백 20년 ‘국가 책임’

인수인계 협약 20년 지났지만 미완… 농민들 "항구 대책 필요" 호소
충남도 역점 정책 청년농부 육성·스마트팜 사업에도 큰 타격 우려

서산시 부석면 B지구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모습.

이완섭 서산시장과 농민들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최근 김옥수 충남도의원, 안동석 서산시의원 및 관계자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점검 활동을 벌였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B지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으며, 지역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침수 원인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20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적 공백과 책임 미이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부석 B지구는 2004년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농업기반시설 인수·인계 협약이 체결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도 관리 주체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시기 협약이 이뤄진 A지구는 이미 2007년에 이관을 마친 반면, B지구는 여전히 방치돼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도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식적으로 인계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서산시 역시 "관리권이 불분명해 사전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도 B지구에서는 약 464ha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특히 노후화된 배수장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문제의 배수장은 여전히 민간 기업인 현대서산농장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어 응급 복구나 구조적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배수장 용량도 부족한데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다"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고 농사는 망치니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냐"고 불만이다. 청년농부와 귀농귀촌 임대농지까지 포함된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또한 B지구 조성 당시 발생한 맨손어업과 양식장 피해 보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 측은 "어업권 상실에 따른 정당한 폐업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대건설은 "1986년 이미 보상을 완료했다"며 40년 가까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와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전담 TF를 꾸려 시설물 내역과 기술자료를 분석, B지구 관리권을 조속히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정치권 역시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도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피해는 행정의 책임 방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는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대건설 측이 농어촌공사로의 관리 전환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석 B지구 수해 문제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청년농부 육성, 스마트팜 확산,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인수인계 마무리와 항구적인 수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