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지역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취임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원칙 강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 지역주민 의사 반영한 지방행정 노력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59일 만인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번에 소비쿠폰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현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 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일도 많지만, 지방의 각 특색에 따라 개성 있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자치가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영역, 부류에 집중해왔기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고,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자치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장우(대전)·최민호(세종)·김태흠(충남)·김영환(충북)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대구는 권한대행 참석)와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