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강행...최 시장, 7대 문제 제기

최 시장, 8월 4일 브리핑서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해
국정 효율성 저하, 법률 위배 가능성, 행정수도 공약에 역행
사회적 합의·숙의 부재, 공공기관 의존도 높은 도시 한계 확산
최대 1500억 원 손실 추산, 이전 도미노 현상 우려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최민호 세종시장이 8월 4일 재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진 7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반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새 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추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다가온다.

최 시장은 8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17개 시·도 지사간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4일 오전 간부회의와 기자회견에서 재확인했다.

문제 인식은 크게 7가지에서 찾았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이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청사에 모여 있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이 이어질 때 국정 효율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우선 내보였다.

이어 2012년 세종청사 개청 당시 서울에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장기 실행 단계에 오른 만큼, 해수부 역시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국회 의사당은 국회법에 의해 뒷받침된 만큼,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추진 공약과 배치되는 결정이란 부분을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하면서, 네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의 부재를 꼽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제 13년 차 신생 도시의 성장을 발목 잡는 처사임도 강조했다.

최 시장이 이날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백화점과 종합운동장, 법원·검찰청, 놀이시설, 쇼핑몰, KTX 역사 및 지하철 등 필수 시설조차 없는 세종시에서 그나마 도시를 지탱해온 공공기관마저 빼가면서, 타격이 만만찮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다. 해수부와 산하 3개 공공기관이 동시 이전할 경우, 빠져 나가는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서고 연간 최대 1500억 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상권 공실률을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여섯 번째 문제는 2025년 말로 시기를 못 박은 데 따른다. 정부부처 이전이 2005년 정부 고시 후 16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렇게 황급한 문제인가. 해수부 직원들과 그 가족의 삶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자녀들이 최소한 현재 다니는 중·고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나. 최소 3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시장은 다른 부처의 이전이란 도미노 현상을 마지막 문제로 제시했다. 이미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정부부처 제 기관의 이전을 공언하고 있는 등 행정수도 정상 추진에 암초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 여성가족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행정수도 추진 공약에 일치하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이전과 함께 어진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동반 대상에 포함돼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아름동 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중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