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심 'K-스틸법', 이런 정치해야

당진 현대제철 등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의 50%에 이르는 고율 관세, 국내 경기 불황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K-스틸법'에 힘을 모은 것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현실에 있다. 한국 철강산업을 이끈 포항제철소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대거 유입되면서 1968년 설립 이후 지난해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철강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수출의 4.5%, 43만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철강산업의 현주소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해 위원장인 대통령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모든 사안을 관장토록 했다. 법안은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 철강기술'로 지정, 기술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금 감면·생산비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 등을 '녹색철강지구'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들은 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 등 한국경제 및 수출 원동력인 주요 산업 거의 모두가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야당 배제를 공개 천명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쟁점 법안 대신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