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차기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하나 '설왕설래'

시.도 교육청 통합 단일이냐vs각각이냐... 선출 방식 논의 필요
대전충남교육청 입장문 통해 "교육공동체 의견 적극 수렴해야"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도 교육청을 통합해 한 명의 수장만 뽑을지 혹은 기존대로 각각 단일 교육감을 선출할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23일 내년 상반기 통합 특별법 발의가 예고되자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12월 19일 이재명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단 계획을 밝히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3월까지 통합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민선 9기 단체장을 뽑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선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자, 차기 교육감 선거 방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지자체장 선거와 함께 이뤄지지만 통합한 뒤 교육감 선출이나 교육청 운영 방식, 청사, 조직 재편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도 통합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각기 다른 만큼 기존처럼 분리해서 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교육감 선출과 지역별 선출 후 단계적 통합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 출마를 선언 한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히 대전은 자천타천으로 교육감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하는데, 통합 교육감을 뽑는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 구역이 재편되면서 3선 연임으로 출마 제한에 걸렸던 전·현직 교육감이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선출방식을 두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추측과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우선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단 것이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날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