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과제 선정...외투만 화려

5일 긴급 기자회견...기대와 달리 '신속'과는 거리감
2022년 여·야 합의 법안 통과...완공 시기는 되레 지연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세종 집무실 이전 신호도 미확인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의지는 있나...노무현 정부와 대조

3년 반짝 국민 속으로 개방된 청와대는 지난 달 말 다시 문을 닫았다. 이재명 새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지란 설명과 함께 다시 청와대로 유턴한다. 사진=이희택 기자.

이재명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신속 추진 과제로 언급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여기서 명시된 '신속 추진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란 진정성을 품고 있을까.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강주엽 행복청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의문부호를 그리게 했다.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잡힌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내용 면에선 '긴급'이란 타이틀에다 '보안' 지침과 달리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2029년~2030년까지 2~3년 미뤄진 채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건립 흐름에 '신속'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았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신속 과제 추진을 설명하고 있는 박수현 위원장. 사진=이희택 기자.

실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이 시기 여·야 정치권은 너나 없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공언했다.

더욱이 행복청은 새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초부터 58억 원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구역(210만㎡)을 포함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을 예고했고, 지난 6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계약 당사자로서 4.4억 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빠르면 올해 말 본격적인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흐름에 있다.

지난 1월 21일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서울 용산이나 청와대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왔다. 총사업비는 3836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7년 이후로 완공 목표를 수정할 단계가 아니란 점도 당시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뚜껑을 열어본 결과 온도 차는 컸다. 윤석열 전 정부의 잘못을 떠나 완공 시기는 어느덧 2029년 하반기로 밀려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과정에 '신속 추진' 과제란 이름을 붙였으나 실질적인 조처는 이날 회견에서 보이지 않았다. 최종 완공 시기도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내 완전 이전을 못 박지도 않았다. 공식 명칭 자체도 대통령 '제2 집무실'에서 '세종 집무실'로 외투만 갈아입었을 뿐, 2030년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 약속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난 6월 말 충청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50인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 추진'이란 원론적 입장만 되돌아왔다.

사회적 합의가 더더욱 어려웠던 22년 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속도전과도 대조를 이뤘다. 노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2003년 2월 25일 취임 첫해부터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임 53일 만에 국민 품으로 안겨준 청남대(남쪽 청와대) 구역도. 사진=청남대 제공.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조성하며, 이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취임 53일 만에 남쪽의 청와대, 즉 청남대(대통령 별장)를 국민 품으로 돌려줬고, 1년이 채 안 된 307일 만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2003년 12월)를 이끌었다. 3년 차인 2005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고시를 확정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새 정부와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에 대한 강력한 신호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견 전 각 언론사 기자 다수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지라고는 하나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을 3년 만에 끝내고 오는 9월경 도로 청와대로 컴백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월 말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대통령 임시 집무실(중앙동 10층)' 성격으로 구상된 바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관습헌법에 위배)을 받은 이후 21년이 지났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6월 23일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다. 당시 재판관이라면 그렇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됐다"고 해석했음에도 과감한 후속 조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께요. (다만)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문제라서 대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긴 어렵다"는 입장도 '신속 추진'이란 네이밍과 엇박자로 다가온다. "(세종에) 제2집무실을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란 표현도 지방시대 선언이란 전향적 조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재명 새 정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사회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 중이다. 전례 없는 신속 추진으로 무리수란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KTV 방송 영상 갈무리.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 의해) 2개 제출된 상태다. (대통령께선) 행정수도 추진 공약을 하셨다. (관습헌법 등) 법적인 문제는 신임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도 아마 당연히 당론 채택 등의 절차로 나아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이를 통해 (현실적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해양수산부를 (연말까지 신속하게) 이전하는 문제와 행정수도 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분명한 건 행정수도 완성을 전제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백년 간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구역을 만드는 일이다. 신중하게 처리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