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남시도시공사' 최하위

하남도시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 '마' 등급 공동 꼴지
5개 등급(가~마) 평가, 대전도시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하남시도시공사 전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안)' 심의·의결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총 281개 지방공기업(공사 76, 공단 83, 상수도 122) 대상 가운데, 행안부 주관 168개 기관 (공사 76, 공단 83, 광역 상수도 9)을 평가했다.

이 중 대전도시공사는 청년 주택(662호) 및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 서민 주거비 완화에 기여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59.14%→45.5%, 13.64%p↓), 영업수지 비율 증가(107.59%→113.42%, 5.83%p↑) 등 경영성과가 높이 평가돼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특히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토대로 정책위에서 평가등급 배분(가~마, 5개 등급) 최종 심의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 '가' 등급에 포함됐다.

또한 도(道) 주관 113개 기관(기초 상수도) 중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 결과 청산 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등 제외,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25년 상수도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및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2025년 2월) 하고 사전 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올 7월까지 진행했다.

평가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상수도 요금 동결 등) 노력 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 등을 통한 경영체계 개선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부문에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전국 도 주관 평가에서 하남시는 상수도 부문 전국 113개 기초지자체 상수도 운영기관 중 최우수 '가' 등급을 받은 반면 하남 도시공사는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가운데, 최하위 '마' 등급의 꼴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하남도시공사는 올해 초 유럽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보고서 부실 논란과 함께 수년간 용역을 반복 발주한 캠프콜번, H2 프로젝트, K-스타월드 등 주요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경영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기획·집행 능력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