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평가의 막강한 힘과 오남용의 위험성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평가의 막강한 힘과 오남용의 위험성

김정태 배재대학교 글로벌자율융합학과 교수

  • 승인 2025-08-18 10:52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2024010801000544400020711
김정태 교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당한다. 음식을 먹을 때나, 직장과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매 순간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험처럼 제도화된 평가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 개인의 운명과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문제는 이 힘이 공정하게 쓰이지 않을 때 평가는 곧바로 권력의 도구가 되어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곤 했다.

역사적으로 고부담 평가는 그 결과가 오남용될 때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성경 사사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내전에서 패잔병들을 색출하기 위해 발음을 시험한 이야기가 나온다. 패잔병들에게 '쉽볼렛'이란 단어를 말하게 하고, 이를 '십볼렛'으로 발음하면 곧바로 처형시켰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가 무려 4만 2000명에 달했다. 이는 언어평가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간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도 평가는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봉사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1901년부터 1958년 폐지될 때까지 시행되었던 '받아쓰기시험'은 백호주의 정책하에 비유럽인의 이민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이 시험은 영어가 아닌 불특정 유럽 언어로도 실시가 가능했다. 입국심사관이 임의로 선택한 언어로 50단어 문장을 불러주면 이민 신청자는 그것을 정확히 받아써야 했다. 결과는 뻔했다. 아시아인과 비유럽인의 이민은 거의 차단됐다. 언뜻 보면 중립적인 평가 도구가 사실상 차별과 배제의 제도적 장치로 악용된 것이다.

1927년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캐리 벅 사건도 평가 오남용의 상징적 사례였다. 당시 법원은 우생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바보는 3세대로 충분하다"라며 캐리 벅의 강제 불임수술을 합법으로 판결했다. 사실 캐리와 어머니 엠마, 딸 비비안의 지능이 낮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왜곡된 기본지능검사의 결과였다. 그러나 나중에 캐리와 비비안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왜곡된 평가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판결은 결국 수만 명의 강제 불임수술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평가는 역사적으로 한 사회에서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작되고 남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힘없는 개인과 소수자에게 돌아갔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사례와 정확히 닮아 있다.

한국의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운영되며, 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대학 진학을 사실상 결정짓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생이 걸린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수년간을 살아간다. 수능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관문으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입시는 계층 재생산의 도구가 되고, 대학 서열화와 계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나 협업 능력 대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 몰두한다. 예체능과 인성 교육은 소외되고, 오직 점수만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 부작용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매년 증가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다. 동시에 사교육 과열은 가계 부담을 키우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역대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입시지옥 해소'를 약속했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그 배경에는 대학 서열 체계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뿌리 깊게 얽혀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시험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평가는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는 제도다. 수능을 포함한 현행 입시제도가 가진 모순과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분명하다. 평가가 권력의 도구가 될 때 사회는 병들고,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질문과 실질적 변화다. 우리는 고부담 평가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AI 시대에 걸맞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평가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평가가 더 이상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희망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김정태 배재대학교 글로벌자율융합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의사이잖아요" 응급실·수술실 지키는 배장호 건양대병원장
  2. 공실의 늪 빠진 '나성동 상권'… 2026 희망 요소는
  3. 대전·충남 어린이교통사고, 5년만에 700건 밑으로 떨어졌다
  4.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5. [기고]신채호가 천부경을 위서로 보았는가
  1. 계룡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 병오년 힘찬 시작 다짐
  2.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3. 세종RISE센터, '평생교육 박람회'로 지역 대학과 협업
  4.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5. 세종시교육청,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강사 모집 스타트

헤드라인 뉴스


재건축현장서 발견된 폐기물… ‘누가? 언제?’ 책임공방 가열

재건축현장서 발견된 폐기물… ‘누가? 언제?’ 책임공방 가열

대전 동구 대전천 옆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매립 시점이 불분명한 폐기물 4만t이 발견돼 89억 원의 오염 정화비용이 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1985년 이곳에 5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 전 누가 무슨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폐기물을 땅속에 묻었느냐가 쟁점이다. 20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가오동 한 재건축조합이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옛 주공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준비기일이 19일 진행됐다. 조합원 460명으로 구성된 이곳..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 공공주택, 택지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물량이 고루 포진하면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0개 단지, 1만 4327세대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1만 2334세대, 임대는 1993세대다. 이는 2025년 공급 물량인 8개 단지 4939세대와 비교해 9388세대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개 단지 4152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구 3개 단지..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중부권 생물자원관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만 생물자원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백을 메우고, 행정수도와 그 안의 금강 생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시는 2022년부터 정부를 향해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사업 타당성 설득과 예산 반영 타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환경부로부터 강원권 생물자원관(한반도 DMZ평화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수도권(인천시)엔 국립생물자원관(본관·2007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