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불통’ 통합 논란… 설득 없이 불신만 키우나

"통합 뒤 어떻게 바뀌나"… 설명 부재로 시민 반발만
정치권, 통합 설명보다는 지원금만 강조… 공감대 부족
설계도·리스크 등 미완성… ‘강제통합’ 인식 확산돼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 이후 나의 삶의 어떻게 달라질지 여부와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지방정부 권한 재설계 등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바라지만 여야는 한시적 재정지원 등 일부 사안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주체가 돼야 할 지역민 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불신과 분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시민 반발이 커진 배경에는 통합 자체보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설명 부족과 정보 공백이 깔려 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확대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 행정체계·권한 구조·재정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대 개편이다.

그럼에도 통합 이후 대전 시민이 체감할 행정서비스 변화, 자치구 지위와 권한의 향배, 의사결정 구조 재편이 무엇인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이해도는 낮고 불안은 커지는 흐름이다.

통합의 장단점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정책'이 되는 순간, 여론은 찬반을 떠나 불신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접근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통합 논의가 시민 질문을 해소하기보다 지원금 규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공감대 형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지원금은 조건과 기간이 붙는 인센티브인데, 통합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통합의 실효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 방안,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제도 안정성, 충분한 숙의 기간과 최종 의사 확인 절차다.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통합은 설득이 아니라 통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대 움직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통합 반대 모임 '꿈돌이수호대'는 지역구 타운홀미팅 현장을 찾아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도 통합 반대 트럭 시위가 열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 청원에도 동의가 이어지며 반대 여론 결집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설명 부족은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대전시청 내포 이전, 주요 기관 기능 축소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공유되며 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통합의 영향과 변화를 선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니 오해와 억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이 지역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라면 인센티브 경쟁이 아니라 변화의 내용과 리스크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숙의와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가면 통합 논의는 비전이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를 갈라놓는 갈등 의제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