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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선임 의원, 붕괴 위험 주택가 현장 점검 나서 |
22일 김 의원은 "노후 주택 담장이 무너질 듯 기울어져 그대로 방치되면 폭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과 태풍이 오면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 (시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어 법적 처리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유지보수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편 김 의원은 "시유지 토지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건물은 시의 동의 없이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과 이주 지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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