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해야

여의도에서 '정치는 숫자로 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필시 세(勢)의 크기와 정치력의 비례 관계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친명(친이재명)이니 친윤(친윤석열)이니 하는 계파의 힘도 '머릿 수'에서 나온다.

결국 입법 권력은 숫자놀음 아닌가 싶다.

정치에서 숫자는 절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그렇다.



대선, 총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는 당선되고 이후엔 승자독식의 권력을 누린다.

정치에서 숫자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파의 진퇴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여론조사 지지율은 출마 또는 불출마의 기준이 된다. 이 뿐인가. 정당 지지율이 낮으면 정책 기조를 바꿔 반등을 노리기도 한다.

원내(院內)의 룰도 숫자가 기본이다.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가결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는 개헌 선이다.

상임위와 소위는 법안 의결 과정이 다르긴 하다. 여기선 통상 숫자가 아닌 여야 합의가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서도 숫자가 많은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은 부인할 순 없다. 회의를 주도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머릿수로 밀어부치면 그만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298명 중 166석으로 절대 과반을 차지, 여대야소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2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숫자 싸움에선 여당을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보수야당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도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행정수도특별법의 운명도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안은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이전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토소위에 회부됐으며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의 이목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나오느냐로 쏠린다

여당이 마음먹고 드라이브를 걸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커지고 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 법안은 소위 통과조차 장담키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릴 경우 자칫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인색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1호 당원'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얼마 전 대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철석같이 약속하기도 했다.

큰 힘에는 응당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아닌가. 민주당이 가진 숫자, 즉 입법 권력은 애당초 국민의 것이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임에 앞서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다.

민주당이 충청 민심을 경청한다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강제일 정치행정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