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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주요 실적과 하반기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초점은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해수부 이전'에 맞춰졌다.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 청사는 오는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12월까지 해수부 부산이전을 완수하겠다"라며 "모든 직원들이 부산 이전 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 관사 제공 등으로 정착을 지원하겠다. 직원 개인별 맞춤형 이전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867억 원을 확보했고, 부산시 및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대책도 최대한 발굴한다. 그동안 20회 이상 간담회 개최로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과정도 소개했다.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들도 조속히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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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장관이 이날 해수부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전 장관은 "아직 만족할 수는 없다. 부산으로 터를 옮기고 있지만, 해수부가 전국의 정책 현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북극항로 관련해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계약을 한화오션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 장관이 '북극항로 TF'를 진두지휘하는 구조로 바꾸고, 향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레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조 원을 지역에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 2곳 선정 소식도 재확인했다.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11월까지 1개소 추가 선정에 나서고,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계획입지도 2026년 초 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마련한다.
해운·항만·해사 분야의 정책 흐름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2조 원)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규모(5000억 원)를 각각 2배로 늘린데서 찾았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핵심 거점 항만이 될 부산항 진해신항은 본격 착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연안 여객선 78척에 전기차 화재대응 장비 보급에 나서 해양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해운선사 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참석하는 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방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3주→1주)하고 방류 보상단가를 높였다. 그 결과 고수온 피해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수부 조직 운영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행정고시 출신이 주로 임명된 운영지원과장에 인사 업무 전문성에 따라 비고시 출신을 임명했고, 항만 안전관리 인력을 11명에서 22명으로 2배 확대,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어선원안전감독관 23명 증원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유치 ▲수산 분야 AI 혁신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복원해역 도입 ▲어업규제 완화 ▲기후변화 대책, 연말까지 수립 ▲어선안전 관리방안 마련(10월)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 제도 개선(연말) ▲2032년 기준 약 350조 원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핵심기술 개발 R&D의 예타 면제 추진 ▲11월까지 광양항에 테스트베트 조성, 본격 착공 ▲진해신항의 새로운 컨테이너 부두, 연내 착공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위한 덴마크 및 싱가포르와 MOU 체결 등을 예고했다.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안 통과 추진을 통한 적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사법원은 재판 기능을 넘어 보험 등 금융, 선박·화물의 처리, 선박사고 시 피해 영향 산정 등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뒷받침도 고려한다.
전재수 장관은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라며 "부산에서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제들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해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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