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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이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그는 15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장관의 세종보 농성 현장 방문 당시 약속한 재가동 중단 약속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우리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전 정부의 세종보 정상화, 즉 탄력 운영 방침을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뒤집겠다는 일방적 통보다. 해수부 이전 등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행위와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 자체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시민을 넘어 세종시와 협의 없이 일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김 장장관이 세종보 현장을 2차례나 방문하면서도, 세종시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조직개편 및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보였다.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미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보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예 철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2023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가동 결정이 2년 만에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히고 있다"라며 "시는 불법 농성장에 대한 계고와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예기치 않은 강릉시 가뭄 사태를 예로 들며, 세종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고 주장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극단적 가뭄 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최 시장은 "세종보의 최대 저수용량(담수량)은 약 570만 톤으로, 이는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1일 10만 톤 기준)"이라며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돌발가뭄' 사태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각종 용수 확보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강릉사태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세종보 주변 금남면의 지하수위가 지난 3년간 약 1m 낮아진 수치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농업용 지하수 이용은 지난 6년간 금남면 30%, 부강면 16% 증가 상황도 대조적 지표로 내보였다.
세종보가 고정식이 아닌 눕히고 세우는 수문 방식의 가동보란 점을 어필했다. 갈수기에는 수문을 세워 담수하고 홍수기를 지나거나 녹조가 심한 경우 수문을 눕혀 물을 흘려보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시장은 "이렇게 탄력적 가동이 가능한데, 무슨 근거로 심각한 가뭄 위기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세종보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금강의 안정적 수량 확보, 친수 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분이다. 시민들에겐 휴식처 제공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했다.
세종보가 멈춰선 지난 8년 간 금강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제천과 방축천, 삼성천 등 인근의 수변 경관 저해와 방문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부정적 상황도 언급했다.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가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종시에서 훈련 의사를 여전히 피력하고 있는 사실도 전했다. 지역 선수는 12명, 동호인은 300여 명으로 파악했다.
최 시장은 "시민 대다수는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금강을 활용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결과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 의견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보는 일부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핵심 자산"이라며 "세종보의 설치와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금강은 1981년 대청댐 완공 이후 수량이 부족해졌고, 육역화 현상이 심각해졌다. 소금 배가 다닌 과거의 상황을 상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보 건설에 1287억 원, 2024년 수문 정비에 30억 원이 투입된 만큼,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와 세종시, 환경단체 등이 한데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자는 제언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1년 간 시험 가동과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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