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찬반 논쟁 키워

노무현 정부 '친수보'로 설치 추진,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맞춰 일부 내용 변경
문재인 정부 '시민의견 들어 철거'...윤석열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해 재가동'
이재명 정부는?...보철거 시민행동 vs 가동 추진협 정면 충돌

2025년 9월 세종보 전경. 한쪽 문만 열려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이춘희 전 시장과 최민호 시장은 '갈수기엔 닫고, 홍수기엔 연다'는 입장에 궤를 같이 해왔다.

즉각 철거를 원하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시민행동, 전국 80여 개 단체)은 지난 11일 김성환 환경부장관의 두 번째 방문 이후 성명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5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세종보 철거와 금강의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시민행동 제공.

시민행동은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인용,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하며 천막농성을 거둘 것을 권할 것으로 알았다"라며 "실상 김 장관의 발언은 환경부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의 정책적 확정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번복,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토대로 연속성을 확보해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이전 정부의 결론을 번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하면서, 시민행동은 천막 농성 500일의 끝은 '4대강 재자연화'란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상태다.

시민행동은 "도대체 얼마나 더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단지 세종보 재가동 하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 정책의 퇴행을 막는 최전선이요,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8년의 개방을 통해 몸으로 회복을 증거하고 있는 금강의 세종보 철거는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과 보 개방,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수립, 수생태 연속성 확보, 하굿둑 개방 및 기수역 회복 등 산적한 강 자연성 회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자 출발점이란 인식이다.

이와 달리 세종보가동추진주민협의체는 15일 시민행동의 천막농성장 주변을 항의 방문해 '세종보 즉시 가동'을 촉구하며 맞섰다.

세종보가동추진주민협의체는 15일 금강 세종보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시민행동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사진=이희택 기자.

이들 단체는 한솔동 한두리대교 아래 금강체육공원 주차장에 모여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대한 시장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 단체의 농성장을 현장 방문,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단체 관계자는 이날 "작은 개울에서 살던 몇몇 생물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연이 회복됐다는 주장은 시민을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이곳으로 고라니 등이 내려와 로드킬 문제가 양산하고 있다.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국내 강변 전반의 물이 줄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한쪽 주장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환경보호란 이름으로 포장된 허무맹랑한 주장이 난무하며,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철거 반대가 아니다"라며 "갈수기에는 문을 닫고, 홍수기에는 열어 농업과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광레저 편익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