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착수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및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정리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올해 연말까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상태, 소득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 능력 보유 여부 등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정리에 나선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독려를 강화하고, 미이행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반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실제로 지금까지 14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했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발굴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분할 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실질적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무재산·파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등 실효성 있는 세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은닉 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정리로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