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앞서 지역 정치권 '초당적 협력체제'
그럼에도 불구, 후순위에 논의 불발
개헌 논의에서도 배제 "뼈아픈 대목"
'반드시 논의' 요구부터 삭발식까지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1일 세종시청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지역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법) 총 5건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 이날 소위는 앞 순위에 배정된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

앞서 지역에선 행정수도법 상정과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까지 이어지며 힘을 실어왔다.

지난 19일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행정수도법 제정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후에도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지속됐고, 소위 개회 전에는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황운하 등 행정수도법 대표발의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설득과 최 시장의 국토위 소속 의원 방문 등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논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야 이견이나 쟁점이 없는 의제인 데다가 앞서 초당적인 협력까지 이어지면서 힘을 실었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자칫 후순위가 유지돼 논의 자체가 미뤄질 경우 6월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지속 중인 개헌 논의에서조차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 배제된 상태인데,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법의 경우 전날 개회를 시작으로 매주 소위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희망적인 요소도 남은 상태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상징적 과제"라며 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 구분 없이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열릴 법안 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직과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소위 위원이면서 행정수도법을 발의하기도 한 황운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차릴 줄 알아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123대 국정과제 중 50번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약속'을 강조하며 "쟁점 없는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그 뒤에 남은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수도법 대표발의자인 김종민 의원은 법안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과 충청권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앞에 놓인 절실한 국민적 요구"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가 모두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이다. 더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시청에선 김수현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국가 의제임에도 불구, 심사를 미루는 행태에 대해 국회는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며 "4월 7일 심사마저 무산된다면 세종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