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은 '번아웃' 수용자는 '폭력노출'…"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부터"

<속보>"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교도관들의 증언이다. 정원 100명인 교정시설에 최고 130명이 수용된 교도소 과밀문제가 수용자 인권문제뿐 아니라 교도관에게도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초래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내에서 사고가 빈발한 상황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중도일보 9월 18일 자 6면 보도>

대전지법 형사11단독에서는 8월 29일 선고를 통해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형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 5수용동 같은 거실에 수용된 30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제압하고 곰팡이 핀 빵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집계한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대전교도소 등의 전국 55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2013년 100%를 넘어선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 2013년 104.9%를 기록해 지금까지 매년 계획된 정원을 초과해 왔다. 2024에는 122.1%에 달했는데, 전국 교정시설 55곳 가운데 16곳이 100명 정원에 130명 이상 꼴로 수용한 수용률 130%를 넘긴 초과밀 상태다. 대전교도소를 포함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는 교도소가 수용률 130%를 넘어서는 초과밀 교정시설로 분류된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교도관이 관리하는 1인당 일평균 수용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잠시 개선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최근 12년 사이 가장 악화된 상태다. 2013년 교도관 1인당 일평균 수용자 수는 3.1명에서 2017년 3.6명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2022년 3.1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일평균 수용자 수는 3.7명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가 적을수록 교정 교육과 훈련이 용이해져서 수용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에서 폭행은 수형자 간의 문제를 넘어 교정직원을 향하고 있는데, 교정직원 폭행 건수는 2015년 43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9년 사이 3.5배 늘었다.

대전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밀문제를 해소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을 잣대로 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법관 출신의 대전 한 변호사는 "대전교도소에 과밀수용 문제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시설을 새롭게 지어 확장 이전하는 대안마저 경제성 없다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수용자 인권보장에 소홀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