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국민연금, 죄악주·전범기업 투자 손실 논란"

국민연금, 죄악주에 1조 3천억 투자
죄악주 투자 일부 종목서 손실 발생
日 전범기업 투자 56% 늘어 3조 934억
국민 정서 고려한 윤리 투자 기준 촉구

백종헌 국회의원./백종헌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담배, 주류,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최근까지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죄악주'에 약 1조 3487억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KT&G에 약 9510억원, 하이트진로 등 주류기업에 약 880억원, 강원랜드 등 카지노기업에 약 3090억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KT&G를 제외한 5개 죄악주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파라다이스 주식은 손실률이 -27.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 전범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기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2021년 말 1조 7320억원에서 2024년 말 3조 934억원으로 약 56% 가량 투자 규모를 늘렸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체적인 죄악주 분류 기준 없이 단순히 국제산업분류에 따라 투자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해악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며 손실을 보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에까지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단순히 재무적 수익만을 위한 맹목적인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서와 윤리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투자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