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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서 '행정혁신 아이디어' 발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절차 개선안 최우수…군민 참여형 규제혁신 확산

승인 2025-10-14 08:04

이정학 기자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올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3일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총 14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중 9건이 본심에 올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이 제안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제출해야 했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생략하고, 신청서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면 민원인의 서류 부담이 줄고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수상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기준 완화',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제도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또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4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장려상에 올랐다.

단양군 관계자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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