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서 '행정혁신 아이디어' 발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절차 개선안 최우수…군민 참여형 규제혁신 확산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올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3일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총 14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중 9건이 본심에 올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민원과 김용찬 주무관이 제안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개선'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조정금을 분할납부할 때 제출해야 했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생략하고, 신청서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제안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면 민원인의 서류 부담이 줄고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수상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기준 완화',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제도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또한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4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장려상에 올랐다.



단양군 관계자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