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충남 유일 쾌거

전국 7곳 선정, 김돈곤 군수 직접 발표로 정책 완성도 입증···‘다-돌봄 체계’·‘스마트 범군민 운동’ 등 지역 혁신정책 높이 평가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인구감소시대 농촌형 소득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청양군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이번 공모에서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생활 안정,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 핵심정책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험모델로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군은 16일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7일 진행된 발표평가에서 김돈곤 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청양군의 추진 비전과 실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며 심사위원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 군수는 발표자료 구성부터 논리 전개까지 직접 참여하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정책기획력과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다(多)-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질적 토대로 연결해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도 높게 제시했다.

다-돌봄 체계'는 청년·노인·취약계층이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공동체 시스템으로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인적 자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모델이다. 스마트 범군민 운동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는 참여형 혁신운동으로 군민 중심의 자립형 발전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처럼 이미 정착된 군의 혁신정책이 기본소득 사업의 철학과 맞물리며 '청양형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주말·야간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조를 편성해 서류 검토와 보완작업을 이어가는 등 전 조직이 '총력 대응 모드'에 나선 결과, 서류·발표평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순환경제 구조를 지향한다. 기본소득이 지역의 돌봄, 참여, 소비,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안정망 확충,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생활현장 중심의 변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부터 조례 제정·대상자 등록·시스템 구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만든 결과물이자, 민선 8기 준비한 정책적 기반이 현실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이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인구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