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SR통합 로드맵 마련해라"

국토위 철도기관 국감에서 통합 논의 지지부진 책임 물어

2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사장직무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 통합 문제와 청도 사고 등 코레일 안전 관리 문제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21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위원들은 '철피아(철도와 마피아의 합성어)'까지 이야기하며 국민 전체 이익과 직결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스알)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석한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에게 "'철피아'라는 말을 들어봤나. 국토부 내에 철도 경영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을 의미한다"면서 "지금 국토부 내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년째 논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SR과 코레일이 통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교차 시범운영 등 서비스 통합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냐"면서 "(서비스 통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침인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만 버텨보자. 그럼 또 회복이 된다'라는 식의 국토부 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다"고 따져 물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교차운행을 통해 효과를 조기에 보겠다"면서도 "SR이 우려하는 흡수통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한 질책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철도운영사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통합을 추진할 것이면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내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코레일과 SR 통합은 이 정부의 공약으로 예상 가능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경북 청도 무궁화호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안전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교육 일지·점검표·일일 작업계획서에 서명된 인물과 실제 투입 인력이 달랐다"고 지적했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보 단말기가 일반 휴대전화처럼 게임·웹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가능한 것은 물론 소리·시각 경보를 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로 주변 CCTV 확충을 주문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총 4285km 선로에 선로변 CCTV는 2900대로 전체 3만2000대의 9%, km당 0.6대 수준이다. 염 의원은 "청도역 사고 구간에도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설치 기준 개정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열차가 다니는 낮 시간대 보수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다. 4조 2교대 전환과 주간 작업 전면 중단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로 열차 지연이 계속되는 점도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안전 분야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