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R&D 예산 삭감 여파·포스트 PBS 대응 등 과기계 현안 점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24일 ETRI 대전 본원서 실시
출연연 등 53개 기관 대상… 과기계 현안 전반 짚어
일부는 화환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에 치우친 모습도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임효인 기자

202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와 달라질 연구비 확보 시스템 대응 등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필요성과 개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서 열린 과방위 국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우주항공청 산하 2개 출연연을 비롯해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총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40분가량 각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국정감사 각오를 들은 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선 2024년 R&D 삭감 여파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불만,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이 다수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연구현장의 상황을 직접 들었다. 최 위원장은 "폭력적인 예산 삭감으로 연구과제 수백 개가 중단되고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매몰됐다"며 "수많은 청년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초연구비가 3분의 1토막 났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역시 "작년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고 제 연구실에 있던 연구원도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과 열악한 처우와 함께 국내 우수과기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KAIST 최연소 임용됐던 통신분야 권위자 송익호 교수가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예로 들며 "매년 1200명 과학영재 키워내는 중국에 비해 20년째 의대 쏠림에만 빠져 있는 한국의 현실이 처참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를 택하고 해외로 빠지고 이들을 불러들이려고 한 인재 리쇼어링이 잘 안 되는 근본적 원인인 무엇이냐"고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 총장은 "두 가지로 본다. 첫 째는 처우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 사기를 더 올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정아 의원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향해 "윤 정권에서 워낙 초토화됐던 연구현장 생태계를 되살리기가 매우 버거운 게 현실"이라며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이공계 인재를 잘 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내에 모일 수 있는 사다리,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출연연 구성원의 잦은 이직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연봉보단 정년 문제에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출연연 정년은 61세고 민간기업과 연봉 차이도 많이 난다"며 "KIST(한국과학기술원)가 임금 순위 1위라고하는데 이직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급여가 핵심적 이유는 아닐 것이란 추론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선 R&D 삭감을 결정한 지난 정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한 추궁도 나왔다. 황정아 의원은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지목하며 "R&D 이권 카르텔을 외치며 예산 폭거 최선봉에 있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과기특위 부위원장이 김영식 이사장인데, 출연연을 책임지는 NST 이사장이니 너무 참담하지 않냐"며 "예산폭거에 앞장섰던 과거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이사장은 "예산 삭감 옹호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며 "저 역시 과학기술인으로서 예산 배정 과정에선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막고자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던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출연연 현장의 문제로 지적된 PBS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포스트 PBS'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답변하고 있는 김영식 NST 이사장. 임효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새 정부가 2030년까지 예산의 80%와 소요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충동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냐. 계획은 세웠냐"며 "전략연구사업이 과거와 같지 않냐는 우려인데 잘 고민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지원 통합센터가 과거 폐단을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추진 중인 출연연 공통행정 추진과 관련해 "출연연 전산, 감사, 구매, 법무, 기술이전 다섯 개 기능을 NST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통행정사업이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인상이 매우 크다. 탑다운식 현장 비판이 있으니 꼭 점검해 달라"고 구혁채 1차관에게 말했다.

이밖에도 생명연 영장류 관리 부실, JMS의 이광형 KAIST 총장 포섭 시도,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 시스템(JAMS) 해킹과 보안 문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의 안마의자 구입 등이 지적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 현황과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짚는 질의가 나왔지만 일부 불필요한 정쟁도 오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한 출연연 등 피감기관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것을 놓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양자 역학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권위자인 위원장께 앙보하겠다"며 비아냥거렸다. 과학기술 현황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질의보단 트집 잡기가 오가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임효인 기자

이날 국정감사장 밖에선 과학기술계 주요 노조가 현장의 요구를 알리는 알리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임효인 기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팅을 하고 있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