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특수학급 3년간 84학급 신·증설 '교육 기회 형평성'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급증에 선제 대응
고등학교 중심으로 사립학교 설치 적극 추진
신·증설교에 통합교육 지원금 확대 지급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향후 3년간 총 84학급 규모의 특수학급 증설을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학교 간 과밀 해소 및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2026~2028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부산은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6221명이던 학생 수는 2025년 7646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이에 교육청은 2025년 중장기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8학년도까지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18개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여 과밀을 해소한다.

이로써 부산의 특수학급 수는 현재 701학급에서 2028년에는 785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특수학급 배치 수요가 높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 미설치 사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는 5년 주기의 중장기 진학수요 전수조사 체계 도입, 특수학급 설치 대상학교 사전 예고제 시행, 설치 거부 '정당한 사유' 기준 마련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증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 3학급 이상 학교 교사 1명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신설교에는 3년간, 증설교에는 1년간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교수·학습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 캠프, 교사·학부모 연수, 외부 강사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문화를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액(3500만 원 이내)을 4000만 원 내외로 상향해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구입비, IoT 스마트교실 구축비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필요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교육 기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급 신·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 또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