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보다 체감, 홍보보다 실질”성과의 내실화 주문

김꽃임 위원장“도민의 세금, 헛되게 쓰여선 안 돼”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국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 제430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청주오스코는 도민의 시설이며,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도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 위탁비용이 오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정해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위탁운영이 아닌 도와 청주시의 직영 전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충남은 공공기관유치과를 따로 두고 20명 가까운 전담인력을 두는데, 충북은 위원회도 없이 6급 직원 1명이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실패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돌아간다. 조직·인력 재배치와 유치위원회 조기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과 관련해 "참가비와 심사비를 내고 신청하는 민간 유료 시상식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며 "접수비·투표 독려 이벤트 등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공개하고, 유료 시상행사 참여에 대한 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과 관련해 "홍보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외국 브랜드 골프공 구매에 쓰고, 정작 도내 투자기업 제품은 외면했다"며 "투자유치 명목 예산이라면 충북을 믿고 들어온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 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사모펀드에 넘어가도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면 충북의 투자 매력도, 일자리도, 도민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민선8기 63조 원 투자유치와 관련해 "이행률 98%라는 수치가 기업 수 기준일 뿐, 투자금액 기준 실투자 이행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협약·착공·가동 단계별로 기업 수와 금액을 함께 공개하고, 포기·지연 사례를 데이터로 관리해 '큰 숫자 홍보'에서 '실투자 관리체계'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외투자유치와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를 동시에 짚었다. 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투자유치 4000억 원 이상을 홍보하지만 실투자 이행은 6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협약액이 아니라 실투자 기준 이행률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OSCO 민간위탁과 관련해 "도민 세금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도 행사나 도민 이용에 감면제도 등의 공공 환류 장치를 검토해 수익이 지역에 환류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숫자와 보도자료는 화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력·절차는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지적 사항들이 2026년도 예산과 조직, 성과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