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우선·우대 원칙 명확…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12일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정부 출범 후 첫 회의
수도권과 멀수록 두텁게 지원… 국가사무 지방 이양,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도 강조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처음 시작해 9회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면서도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특별회계도 언급하며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진 회의에선 네 가지 안건을 논의했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 자치분권 균형성장 회의’로 바꾸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개정하겠다는 첫 안건은 이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재정 분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일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고 따로 챙겨보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서울)·박형준(부산)·이장우(대전)·강기정(광주)·김두겸(울산)·최민호(세종)·김동연(경기)·김태흠(충남)·김영환(충북)·김진태(강원)·김광영(전북)·김영록(전남)·이철우(경북)·박완수(경남)·오영훈(제주) 등 시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