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필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건의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 방안 등 건의사항 전달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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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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