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추진단 행정 사무감사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사진)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혁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기업이 겪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경제혁신추진단이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구용역 6건의 계약 방식에 있어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진 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내용이 현장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한·미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제공된 실질적 지원 사례를 질의하면서 추진 성과를 세밀히 점검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