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롤모델 '워싱턴 D.C.'...미완의 세종시 과제는

국회와 대통령실은 분원 수준, 대법원과 법무부 등 사법 기능은 부재
국립자연사박물관, 2013년 입지 확정 뒤 무소식...알멩이 없는 그림만 난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이어 내년 6월 국회·대통령실 설계 공모 전제조건은?

외교단지부터 CTX역사, 돔구조의 문화예술 공간 등 행정수도의 이상향을 그려낸 이번 국제 공모 출품작 13개 면면. 사진=행복청 제공.

미국 워싱턴 D.C 행정수도에 있으나 미완의 세종특별자치시엔 없는 '국가 기능'의 정상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국회와 대통령실, 시민 공간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이 공모작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반쪽 행복도시 기능 보강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워싱턴 D.C. 행정수도와 기본적 비교를 해보면,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물음표를 달고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워싱턴의 입법(연방의회 의사당)과 행정(백악관을 포함한 국무부·재무부·노동부·농무부·교육부·에너지부 등 정부부처), 사법(연방대법원)이란 삼권분립의 핵심 기능이 빠져 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의 롤모델이 돼야할 워싱턴 D.C. 행정수도 기능 배치도.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정부세종청사를 위시로 한 45개 중앙행정기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태다. 모두 4개 법안으로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시화가 시급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없는 '행정수도'가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곧 용산에서 청와대로 유턴한다.

세종시에 대법원과 법무부 등 사법 기능의 이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워싱턴에 있는 170여 개국 대사관 등 외교 기능과 국가 상징 공간인 내셔널몰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단지의 완성도와도 거리가 멀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2013년 입지만 세종시로 확정한 채, 하세월을 흘려 보내고 있다.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없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그림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사진=행복청 제공.

이 같은 흐름 아래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말 그대로 그림에 그칠 수 있다. 실제 13개 공모작의 주요 내용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 공간부터 정원, 제2컨벤션센터, CTX 복합환승센터, 놀이 공원 또는 모두 랜드, 대관람차, 돔구조의 문화 또는 전시·공연장, 전동 트램 선로, 한옥 호텔 및 펜션, 헌법기념관, 숲과 정원, 외교 클러스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선을 끌어 모았으나 이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 수준이다.

2026년 상반기 이어질 '국회와 대통령실'에 대한 세부 국제 설계공모 수순도 현재 흐름이라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나 중요한 2025년 12월 그리고 2026년 상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걸맞은 움직임이 지방선거 격랑이 일기 전 있어야 한다. 이의 바로미터는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