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부담 완화" 김진일 시의원,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촉구

높은 초기 주거비 부담 문제 해소
전국 지자체 추진 사례 적극 도입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적 투자

김진일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장유3동)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거 이동과 독립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에 따라 상한요율(최대 0.5%)이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는 사회초년생의 초기 비용 중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진구, 경남 고성군, 서울, 광주, 제주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청년층의 주거비 이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시도 한발 더 나아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 기준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김해시 차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을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