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 신상발언

‘집행부 당정협의회 참석이 우선’
감사 일시 중단 초유의 사태 발생
구청장 공식적 사과 재발 방지 촉구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은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1일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감사 중단 사태와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정보현 위원장에 따르면, 자치도시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구청장과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이 연수구 집행부의 당정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괄 이석했다는 것.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절차로,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그 어떤 행사나 정치 일정도 법정 감사 절차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정 중복이나 불가피한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협의회 일정으로 인해 의회의 감사권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사례"라며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정치 일정 앞에서 뒤로 밀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정협의회를 추진한 연수구 집행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비 확보나 구정 운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면서 정작 구민을 위한 법정 감사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의회와 구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보현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연수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위원들에게도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당부했다.

더불어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정 절차를 최우선에 두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