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법규정·사례·처분기준 총망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인천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안내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해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으며, 인천시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