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잘 대비해야 한다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정체돼 있던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2026년 계획 발표, 2027년 이전 착수로 가닥이 잡혔다. 전담 조직 가동을 통해 기관별 유치 및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유치전 과열과 지역 갈등은 피하면서 선의의 경쟁에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이 한 축인 만큼 입체적·종합적 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주로 박근혜 정부 시절과 겹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153개 기관 이전 선례부터 복기해 봐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계획 수립 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잘못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효과 측면의 문제도 있다. 1차 이전 후 서울 집중이 더 커지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추가 이전은 없다고 쐐기를 박거나 국정과제로만 요란했던 이전 정부들을 뒤로 하고, 실제 이뤄진다는 기류가 모처럼 형성돼 기대가 크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지정됐던 모든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용역에 대한 철저한 탐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실무 특별위원회 등과의 교감은 불가피하다. 제2차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안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흐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1차 때 제외된 설움이나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5년간의 공백을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맞게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남의 탄소중립·기후·에너지 산업, 대전의 과학기술·국방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목표와 연계한 산업별 패키지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연했던 주된 이유가 고작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였다.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