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화폐는 해당지역 상권으로 매출을 이동하는 것”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시 지역화폐 사용처 중복 우려
지역화폐는 매출 증대가 아니라 매출 이동으로 균형발전에 도움… 온누리상품권과 관계성 고민 필요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 각별한 배려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지역화폐는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매출을 이동하는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따른 중복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계속 늘리면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 또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지역 상권으로 매출을 이동하는 것이지 매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칸을 쳐주는 효과인데, 이로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 지역화폐 사용처와 중복돼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지역화폐와의 관계성에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기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은 80%가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 경제 (기여) 비중을 따지면 대기업이 압도적"이라며 "이것 역시 양극화의 일종이고 이것이 심화하면 중소기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노동자들도 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호랑이는 쌓아놓기 위해 토끼를 잡지 않지만, 사람들은 재미로 토끼를 잡기도 한다. 호랑이가 (토끼를) 다 먹으면 호랑이도 나중에는 죽는다"며 "경쟁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생태계의 개념을 경시하거나 잊기도 한다. 공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거론했다.

또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와 관련, 공공영역 노동자 처우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것을 경쟁하다가 결국은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김용균 씨가 받아야 할 월 급여는 400만~500만원임에도 실제 200만원대였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설명에 "중간에 착취가 벌어져 그런 거라면 관리 부실"이라며 "결국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중간에서 떼먹는 게 많다 보니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말이네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 가지고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 착취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