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정 전반 점검·정책 제언 5분 발언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오창숙 의원 "씨름장 조성 관련 시 허위보고 등 눈속임 행정" 질타

전북 남원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명숙, 염봉섭, 김길수,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민선 8기에 실시한 용역 발주를 민선7기와 비교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330% 이상,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 167%정도의 용역비용이 증가했으나, 공모사업 확보 건수는 상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타당성 여부의 확인 없이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수억원 들인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외부용역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불합리한 용역비 산정방식의 문제를 개선할 것,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내부 설계 전담팀 운영 등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해 소중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염봉섭 의원은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카페나 편의점을 활용한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다목적 공공라운지 조성 및 활용, ▲이동노동자 자조미임 지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남원시가 글로컬 캠퍼스, 경찰수련원 유치,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 시정운영의 성찰과 쇄신이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피오리움 등 예산 확보에 비해 시행 성과의 부족, ▲승월교 리모델링과 만인공원 사업 등 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찰 부족, ▲카페, 음식점 등을 민간영역에 제한 없이 진입시키는 지역경제, 소상공에 대한 이해 부족, ▲모노레일 소송과 같은 시정의 책임성 부재를 꼽으며 시정에 대한 깊은 통찰,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공감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씨름장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남원시 행정의 허위보고와 눈속임 행정에 대하여 경고하고 위법한 행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3년, 열악한 환경에도 좋은 성과를 거둬온 남원시 씨름인들에게 기본적인 훈련 인프라 제공을 위해 씨름 경기장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어 "남원시가 씨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에 '2026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 후 추진 중임을 의회에 수 차례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씨름장이 아닌 다른 종목 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의회에 허위보고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