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천안시

천안법원, 회사 동료에 수천만원 사기 친 혐의 60대 남성 실형

승인 2025-12-25 13:23

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회사 동료이자 채무 4500만원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실상 내 소유인데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이 있는데 취득세와 증여세 4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피해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김태흠-이장우, 충남서 회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 논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만났다. 양 시도지사는 회동 목적에 대해 최근 순수하게 마련한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법안의 순수한 취지가 유지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가장 이슈가 된 대전·충남광역시장 출마에 대해선 김 지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출마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생각은 같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충남도청을 방문, 김태흠 지사를 접견했다. 이 시장은 "김태흠..

#대전충남행정통합 #민주당 #정청래

정청래 "대전 충남 통합, 法통과 되면 한 달안에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못지 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대전 충남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속도전을 다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 #부여규암마을 #123사비공예마을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