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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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필용 소장 |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행보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 진영대결의 최고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그 의미가 온전히 복원된 것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 과정은 이긴 쪽만 살아남는 전쟁과 같다. 여전히 내란세력의 척결은 중요한 화두이다. 첨예한 대립의 한 해를 시작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대한민국의 도약의 길이 통합에 있음을 이해해달라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호소일 것이다.
올해 대전과 충남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한다. 대전이 충남에서 분리한 지 37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이 추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4년 11월 대전충남 통합을 선언했고,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 의결과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2025년 10월에 법안을 발의했다.
그 사이 통합이 현실성이 없다는 측면을 지적하며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외면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현실이 되었다. 올해 2월 또는 3월이면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통합 단체장을 뽑으면 7월에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반발은 타당하다. 한편 절차를 진행할 때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말도 타당하다. 이 문제는 온전히 정치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여야 합의 없이 추진했던 국민의힘도, 졸속이라며 비난했던 민주당의 태도 전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통합은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대전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생활환경의 변화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반대가 8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이양받으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이라는 말로 지원을 약속했으니 그것을 온전히 법안에 담아내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정치의 역할이다.
여야가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고, 기존에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소위 멘붕이 온 상태다. 이런 혼란만으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특별법에 어떤 것이 담겨야 할지 어떤 권한을 이양받아야 충분한지 논의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대체로 핵심은 재정 분권일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앙정부가 국세 세입을 걷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재정에 의존해있다. 통합이 된 후에도 이런 구조라면 권한을 이양받아도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별계정을 만들어 보조금의 형태를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특별계정에 세입과 세출 권한을 통합시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여부에 촉각이 곤두서있겠지만, 그 전에 통합시장의 적임자를 자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권한이 커지면서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내 균형발전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통합을 마냥 좋은 기회로 볼 수도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는 충청민의 고심을 정치가 충분히 이해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화두는 병오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 해결의 중심에 정치의 역할이 있다. 국민들이 숙제를 안고 살게 하는 것은 정치의 무능이다. 올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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