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매년 증가하는데… 수년째 처리 난항

학령인구 감소로 충남지역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면서 미활용 폐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리비용 부담에 더해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도내 학교시설 가운데 폐교 수는 총 280곳이다. 이 중 매각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처리완료된 폐교는 245곳이지만, 10여 곳의 폐교는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 35곳 중 대부 상태인 곳은 14교,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교육장 활용 등 자체활용 2곳, 미활용 폐교는 19곳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학교 통폐합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폐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곳의 폐교가 발생했는데, 2025년 한해 만에 8곳이 폐교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활용 폐교가 단순한 유휴 자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되지 않는 교사와 운동장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예산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자체활용 계획 논의는 미진한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폐교상태인 부지를 가보면 유동인구가 하나도 없다"며 "자체활용을 한다고 해도 외진 곳에 있거나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시 단위 폐교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나온다. 인적이 끊긴 폐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나 시설 훼손에 노출되기 쉽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일탈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 폐교 활용 로드맵과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폐교 활용을 단순한 재산 처분 차원이 아니라 교육·돌봄·문화·체육 기능을 결합한 공공 자산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폐교를 지역 평생학습 공간이나 돌봄시설,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폐교재산 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활용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 시설 등 다양하지만, 교육청이 폐교재산을 자체활용하게 되면 교육기관밖에 설립이 안된다"며 "교육청이 할 수 없는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폐교를 매입해, 인구 소멸 대응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