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 지방선거서 '공천 헌금' 구태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비리'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등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내 실시될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 공천 비리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선출 직후 "다른 시도당에도 문제가 있는지 당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톤을 낮췄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조차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지만 지도부는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돈거래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반 국민은 공천 돈거래 의혹에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이냐"며 탄식하지만, 정치적 환경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손에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출마자들이 공식 후원금으로 눈도장을 찍거나 행사·식사비를 대신 내는 경우는 아직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공천 돈거래도 이런 정치 환경이 초래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역 국회의원이 돈과 권력을 보유한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헌금을 주고받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하다"며 시스템에 의한 공천 개혁을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 전체가 새겨야 할 요구다. 경찰은 유독 권력에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돈거래 의혹을 철저히 규명,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이라는 구태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