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주도' 정부 지원 일자리 문제 없나

일자리 창출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의 최상위 국정과제였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은 전 연령대에서 1순위 국정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진 고용 정책의 큰 특징은 지역 주도형 고용체계 강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들과 함께한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의 방향도 이것이었다.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재정으로 만든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처럼 단기적인 복지형 일자리에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성 침체와 고용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이나 지역 자원의 왜곡을 불러오는 것도 잘못이다. 지역 주도의 공모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완전하게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이분화할 수도 없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라는 의식은 새로 추진할 초광역 일자리 사업에서도 적용된다. 행정통합 분위기에 광역 단위의 연계 협력이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생애주기별 인구 과제 해결 등 동심원을 넓게 그리면 바람직하다. 이와 맞물린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실효성이 강조돼야 한다. 비수도권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경제 유인책을 정부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내놓을 때다.

자영업 생태계의 활력과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령 자영업자 급증의 대안 역시 새로운 일자리다.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양'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근간이어야 한다. 고용·노동정책의 방점이 신성장 미래산업에 치중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따른다. 지자체가 일자리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그중 하나다. 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표현이 '지방 중심', '지역 주도'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 늘리기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은 필수다. 정부가 안일한 조력자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