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교육감 선거는? 출마 예정자 7인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넣자"

13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 열고 '복수 교육감제' 촉구
'교육자치' 보장하고 각각 다른 교육 여건 고려할 것 주장
與 특위에 청원서 제출 예정… 일부 예정자는 반대 입장도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법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하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왼쪽부터 진동규, 조기한, 이건표, 이병도, 성광진, 김영진. 임효인 기자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오는 6·3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 7명이 복수 교육감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적 효율이 아닌 교육의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교육자치 원칙이 우선돼야 하며 두 지역 간 교육 여건과 과제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 7명은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출마 예정자는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다.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도 뜻을 함께 했지만 일정상 기자회견엔 불참했다. 이병도 소장은 충남, 나머지 6명은 대전교육감으로 출마를 준비한 바 있으며 각각의 정치적 성향은 모두 다르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광진 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대전과 충남이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만큼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다.

이들은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과 충남의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교육적 처방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다른 두 지역을 교육감 한 명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화'가 목적일 수 있지만 교육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밀착형 교육행정서비스'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예정자 7인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통합 지자체 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자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와 복수교육감제를 요청했다. 이러한 청원서는 현재 새로운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출마 예정자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은 "교육자치를 선거구 나누는 데 쓰고 있다는 느낌이라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는 "1 특별시, 2 교육청 시스템은 반대한다"며 "한 명의 특별시장과 하나의 의회가 두 교육청을 상대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것인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