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양군 수도요금,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봐야 한다

김태곤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장

김태곤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장

"물은 공짜처럼 쓰지만 공짜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요즘 단양군 수도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접할수록 그 말이 자꾸 떠오른다. 물은 늘 가까이 있지만, 그 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단양군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배경과 구조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단양군의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1,792원이다. 이 수치는 가정용뿐 아니라 일반용, 영업용, 욕탕용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치다. 그런데 정작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원가는 4,015원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44.6%다. 쉽게 말해 물을 만들수록 비용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가정용 요금은 톤당 평균 929원이다. 전국에서 전북 완주군이 1,051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 도내에서는 괴산군 1033원, 제천시 963원, 영동군 935원에 이어 단양군이 네 번째 수준이다. '전국 최고'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실관계가 꽤 다르다.

그렇다면 왜 단양의 평균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지 살펴봐야 한다. 단양은 인구 규모가 작고 산악 지형이 많다. 상수도관망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도시에 비해 많이 든다. 대도시는 많은 인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지만, 단양은 같은 비용을 분담할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도 예전에 현장에서 "왜 이 구간은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질문한 적이 있다.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산을 돌고 계곡을 넘어서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이었다. 그때 나는 수도요금이 단순히 '비싸다'로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단양군은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상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494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동결해 왔다. 비용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급격한 인상 대신 안정적 운영을 택한 셈이다.

군은 요금 인상보다 수돗물 품질 개선에 집중해 왔다. 단양정수장에 NF(나노필터)막 여과 공정을 도입해 수돗물 경도를 150mg/L에서 80mg/L로 낮춰 공급 중이다.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 상수도관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수돗물은 생활의 기본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다. 그래서 수도요금 논란은 감정이나 단편적 인상으로만 다룰 일이 아니다. 단양군의 수도행정은 지리적 제약 속에서도 품질과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숫자 뒤에 있는 현실과 노력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곤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