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통합특별시에 ‘획기적 권한 부여’ 해야”

재정자율권 부여·자치구 권능 확대·주민자치회 법정화

김제선 중구청장이 중구 석교동을 찾아 행정통합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통합특별시에 획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이 광역 중심으로만 설계될 경우, 대전 5개 자치구가 '생활행정'은 떠안고도 재정·조직 권한은 제자리인 채 사실상 집행기관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을 전면화할 것. 둘째, 자치구를 충남 시·군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권한 확대를 법으로 보장할 것. 셋째, 주민자치회를 법정 기구로 명문화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등이다.

중구는 통합 자체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 이후 권한 설계가 '광역만 커지는 구조'로 굳어지면, 자치구는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복지·안전·도시관리 등 현장 행정을 담당하면서도 예산·인사·조직·도시계획 등 핵심 권한은 제한된 채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동별 순회 현장에서 통합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현 구조가 유지된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의 행정·재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다. 중구는 이달 초부터 중촌동을 시작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통합 논의의 공감대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중구는 향후 구민 서명운동 등 여론 수렴 절차도 병행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 권한 보장 요구가 실제 법안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