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출발한 논산시의회 국방특위, ‘진상조사’냐 ‘발전’이냐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방산업발전특위’ 구성 가결
국민의힘 “백성현 시장 흔들기용 정략적 특위” 강력 반발 불참

논산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결국 ‘반쪽짜리 특위’ 가동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20일, 제269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여하는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위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전원 불참해, 향후 시정 운영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구성된 국방특위는 서승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표면적인 활동 목표는 ▲집행부 국방산업 현황 및 정책 체계 분석 ▲현장 방문 ▲선진 사례 수집 등을 통한 정책 제안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의 태동 배경에는 ‘진상조사’라는 칼날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핵심 사업인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계획했으나, 여론과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고려해 ‘발전특위’로 명칭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위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KDi 유치 실패의 원인을 두고 집행부가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이 특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주장이다.

백성현 논산시장 역시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백 시장은 “정치적 반대보다 시민 대다수의 염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위 활동이 자칫 시정 발전을 가로막는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방특위가 오는 5월 말까지 집행부의 국방산업 추진 과정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논산시청과 시의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